양곡관리법, 과연 농민을 위한 법인가? 국가재정 악화가 서민에게 미치는 그림자
최근 정치권과 농업계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과 농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등장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초과 생산된 쌀을 자동으로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농민에게 든든한 안전망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시장 왜곡, 재정 부담, 농업 구조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절 기능이 무너진다
쌀값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농민은 수요 예측보다 정부의 매입 조건에 의존해 과잉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쌀 공급은 계속 증가하고, 정부는 의무적으로 이를 매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국가 예산에서 매년 수천억 원이 쌀 매입과 보관, 처리에 투입되고,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폐기나 원조 외에는 활용 방안도 제한적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농업 개혁이 아닌 현상 유지에 그친다
양곡관리법은 농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안정만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 한국 농업은 고령화, 인력 부족, 저생산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이 다양한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팜, AI, 친환경 기술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쌀을 무조건 매입해준다면 농민은 변화보다 기존에 안주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국가재정 악화는 서민의 삶을 더 퍽퍽하게 만든다
양곡관리법이 초래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재정의 악화입니다. 재정이 투입될 곳은 쌀 매입뿐만이 아닙니다. 보관 시설, 운송,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이 늘어날수록 정부는 복지, 교육, 주거 안정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곡관리법이 농민 일부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이, 다수의 국민은 의료비, 공공요금 인상, 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서민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와 세금이 올라가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 저하로도 연결되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 보호는 필요하지만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농민의 소중한 땀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모든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농업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려면 시장 기반을 유지하며, 기술 혁신, 판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단기적인 안정책일 뿐,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법안 추진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는 균형 잡힌 농업 정책입니다.
결론
양곡관리법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시장의 자율성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해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안이 계속된다면 국가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부담은 결국 서민의 삶을 무겁게 누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감정보다 데이터와 미래 전망에 기반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